용역계약 특수조건

붙 임 4.

붙 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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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1. 본 계약에서 대한민국을 “수요자”, 시설단을 “과제 담당기관”,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라 칭한다.

2.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11.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조 (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19-충-공-15 T.A.B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3조 (용역 결과)

본 용역의 결과는 용역 제안요청서의 세부 내용과 같고, 내용 및 진행사항의 변경은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훈령 및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 4조 (자료의 제공 및 기술지원)

1.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은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를 검토 후 제공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과제담당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3. "공급자"는 계약종료 후 "수요자" 또는 "과제담당기관"이 결과물을 활용 할 때 용역수행 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자" 또는 "과제담당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한다.

4. "공급자"는 계약종료 전에 본 용역과 관련되어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 또는 획득한 모든 자료들을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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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용역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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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은 본 계약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과정의 설명과 용역수행자의 임금지급대장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 후 본 용역수행을 추진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 후, "공급자"는 15일 이내에 "과제담당기관"과 수행계획서, 추진일정 등에 대한 착수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공급자"는 용역수행진행률, 인원 투입현황, 실시 업무 및 예정업무가 포함된 용역 진행현황을 월 1회 제출하고, 수행방안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검토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6조 (용역결과)

1. 용역 결과의 귀속

본 용역 수행에 의한 용역 성과 및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결과는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의 소유로 한다.

2. 용역 결과보고서

"공급자"가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에게 제출할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수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3. 결과 제출

"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의한 결과보고서(국문)를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이 제시한 형식에 맞추어 용역기간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관련 자료(측정,조정자료, 사용된 계측기를 포함한 자료,사진 등)가 포함된 TAB 보고서 10부와 TAB보고서 전자파일(한글&PDF), 착수회의 및 측정, 조정 자료가 수록된 DVD 3개를 제출한다.

4. "공급자"는 용역 업무 관련자료, 보고서, 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유지해야 하고, 용역 계약 종료 후 1주일 이내 관련자료, 보고서, 문서 등 일체를 "과제 담당기관"에 인계해야 하며, 용역 수행간 작성된 전자파일은 완전 소거 조치를 해야 한다.

제 7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수요자"와 "공급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전 용역과정을 통하여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 내용에 관하여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과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도  필요한 사항을 "공급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급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은 유지 보수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제 8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 엄수 의무)

1.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은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와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공급자"의 별도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본 용역 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과제 담당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3.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보고회, 세미나 기타 "공급자" (소속직원, 이행보조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사람이 참석 가능한 집회의 경우 "공급자"는 비공개자료가 전파 ‧ 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9조 (내용의 해석)

본 계약서상에 법규 및 어구의 해석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조 (권리귀속 등)

1. "공급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Know-how(기술정보를 포함한다)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과제 담당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2.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요자" 또는 "과제담당기관"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하도급)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한 연구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으나 특수기술 분야로 계약 상대자의 기술이 부족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과제담당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하청을 실시할 수 있다.

3. 하청 승인 요청서 내용에는 하청 업체(소속직원)의 해당분야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사항(업체연혁, 기술보유내역, 특허사항, 연구 실적 등 하청 업체의 기술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일체), 하청계약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수요자"는 "공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할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요자"는 제 1항 각호의 경우 이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요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본조 제 1항 ~ 제 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연구결과를 기성부분으로서 인수 할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4. "수요자"는 제 1항 ~ 제 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5.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즉시 용역연구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가 "과제 담당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과제 담당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료가 멸실, 훼손, 부정처분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3조 (비밀 보장)

1. "공급자"는 본 계약 수행으로 생산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대외 공개 시 "과제담당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한 모든 기술 자료는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사전에 "과제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룡대근무지원단 보안규정(예규)” 등 제반 보안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행위임을 인지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임직원들에게 위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인원에 대해서도 교육하여야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4조 (용역연구 선금 증빙)

1. "공급자"는 연구과제 완료 후, 기수령한 선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사항은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제 15조 (청렴계약 이행)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입찰유의서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3.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후 통지되는 공식 문서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7조 (계약금액의 오류)

계약체결 이후 관계자료 및 기준, 계산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잘못 결정되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