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국군의무사령부 대전병원 진료시설 관급(T.A.B.용역)의 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용역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군의무사령부 재무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본 계약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재무관 및 수요기관 지휘관, 감독관은 “갑”, 계약상대자는 “을”이라 칭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은 수요부대 지휘관 및 감독관이 수행하며,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 해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의무사령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을”은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을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을”은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을”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지)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수요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 “을‘은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을”은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갑”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울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갑”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 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을”은 수요기관 감독관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순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는 “을”은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을”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 “을”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경우 수요기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을”은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할 수 없다.

□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을”은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시험 및 사진촬영과 대외기관의 행정처리에 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 “을”은 과업 내용 중 “갑”이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내용의 해석상 “갑”과 “을”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을”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 “을”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용역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족인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11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을”은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은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유권, 보안사항) □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이 다 가진다. 다만, “을”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 “을”은 군사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계법령과 일반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4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갑”과 “을”은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제,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