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7]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B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유형B>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 사항 준수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 도급받은 업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및 기술 역량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의 적정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1.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30
3.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 수준	20
5. 안전보건 관리비용	1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②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5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④ 안전보건 협의체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⑤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⑥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⑦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5
⑧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⑨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3. 안전보건 운영관리
⑩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⑪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⑫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4. 재해발생 수준
⑬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5. 안전보건 관리비용
⑭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⑮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안전보건 협의체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3	1
① 우수 -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시 ② 보통 - 협의체는 구성되었으나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거나 협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거나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및 협의사항의 상당부분이 미흡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5	3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1.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12.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3.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4.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3	1
① 우수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음 ② 보통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쳐 계상되어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항목에 대한 구성이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하로 계상됨
15. 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적정함 ② 보통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용 불가 항목이 있음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한 항목이 50% 이상 반영됨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부적정함